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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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구에 보고 후 ○○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구의 현장점검을 앞두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692021-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외영업팀장에서 인사총무팀으로의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기각경기2021부해16762021-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고, 피해 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02021-09-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원 간 갈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유실물 처리 위반 및 코로나19 조치 위반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기각서울2021부해1494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인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7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수차례 업무 무관 문자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발송한 행위, 종종 “오늘은 옷이 바뀌었네?”라며 위아래로 훑는 행동, 휴게공간/통로에서 마주칠 때 양팔을 벌리며 “못 지…초심취소중앙2021부해9382021-09-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4, 6에 의한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232021-09-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기각서울2021부해14632021-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적 우위에서 행정관리요원에게 수차례 비방, 조롱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관리요원을 따돌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92021-09-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7조(징계사유)제8호 및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초심취소중앙2021부해8052021-09-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82021-09-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