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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휴업신고, 하도급계약 해지, 희망퇴직 실시, 대기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허가증 반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전기설비 용량 변경 신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92022-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고객프로젝트 담당자(CO operator)로 근무 당시 마케팅 매니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불화가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리콜 사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무를…기각서울2022부해4262022-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안전을 사업장에서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현장직 근로자를 내근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2692022-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인정 (구제)경남2022부해862022-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면에서도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 그간 2명의 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의…기각경남2022부해802022-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방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주화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일부인정중앙2022부해712022-04-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 점, ② 근로자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 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92022-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사협의로 정한 운전직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실…초심유지중앙2022부노272022-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732022-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 1. 자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고, 2021. 12. 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사전 설명 및 통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인정 (구제)울산2022부해322022-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공단은 2022년 전국체전 등 인사요인이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서별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출퇴근거리나 업무강도…기각울산2022부해302022-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2022. 2. 1. 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발령 기준안을 만들고 같은 직무를 같은 장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2022년 정기 전보발령에서 전보대상자로 하는 점 등 업무상 필요…기각강원2022부해312022-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근부와 업무보고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무기간이 장기간에 행해지고 고용…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52022-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62022-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2. 3.자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2022.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기각서울2022부해3522022-04-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