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방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주화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2) 해고 회피 노력해고 회피 노력은 이 사건 교회 전체 차원에서 인적, 물적, 관리적 방법 등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송실 외주화 이전 근로자와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방송실 외주화 결정 이후 외주업체 고용승계 또는 퇴직 2가지 방안만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 불인정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방송실을 외주화하여 폐지된 상황에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직급이 동일하고,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수차례 협의한 점, 근로자의 배치전환 거부에 대응하여 보완조치(간사직 전환 취소)를 취하기도 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