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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않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1341996-02-06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sid_118091970-01-01
• 행정해석

  회사 분할에 따라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면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4182006-02-20
• 행정해석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271999-01-11
• 행정해석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3611997-04-15
• 행정해석

  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

  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3872012-04-23
• 행정해석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01254-8422000-09-19
• 행정해석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조68107-6112003-12-02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의 양도가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라면 기존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노조68107-222001-01-04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규정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노조01254-521999-01-19
• 행정해석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관 68440-6421998-08-10
• 행정해석

  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3462011-04-07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노조01254-10591995-10-02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법상의 근로자위원 선출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위촉되어야 한다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노사32271-1989-06-07
• 행정해석

  기업합병에 의해 1사 2노조인 경우, 종전의 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조01254-1072000-02-14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노조68107-10562000-01-01
• 행정해석

  기존법인에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노조01254-2371995-02-28
• 행정해석

  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근기01254-142891986-08-30
• 행정해석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노조01254-6012198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