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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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초심취소중앙2017부해7702017-09-29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폭행의 상대방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그마저도 시행이 일부 연기되었던 점, 사업장 내 다른 비슷한 사안에서도 해고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522017-09-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회사의 상급자와 쌍방폭행을 한 후 스스로 작…기각경기2017부해10572017-09-22폭언/폭행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12017-09-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업무수행 미숙(업무 부적절 처리), 거래처 불만야기, 상사모독, 사무실 질서 문란, 자의적 거래명세서 파기 등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근로자의 업무오류 등에 대해 상사 및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22017-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근로자가 공항순환버스 운행업무를 하던 중 공항이용객에게 폭행을 하고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절차사용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개최장소 기재를 누락…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742017-09-18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42017-09-18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2016. 5. 30. 개정된 보수규정은 2017. 1. 31.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있어 노사 간에 권…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242017-09-1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2017. 1. 20. 근로자를 ‘강사 간에 폭언’과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무정지 처분 사유와 동일한 …초심취소중앙2017부해6632017-09-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5월 말부터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근로자가…기각경기2017부해9692017-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17. 1. 12. 교통사고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상위 직위자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이 추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시업시간 위반에 대하여는…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712017-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병원 치료와 안정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입원 시 회사 동료를 통하여 진단서를 보냈다고 하나,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기각전남2017부해1982017-09-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