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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계약서…기각부산2023부해7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작성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기각서울2023부해10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2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기각서울2022부해2719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된 점, ② 개인사정, 자진퇴사(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직 근로자가 대부분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6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 만료인지 또는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2022. 6. 20.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20.부터 2022.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비록 당사자 간 근로…초심취소중앙2023부해21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① 8년 5개월간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내지 진학전문관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3부해4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고용의 기대권사용자의 운영 규정은 정년에 달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촉탁직 고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며, 먼저 정년이 도래…기각강원2023부해2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보사회진흥원과 구축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원 충원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협약 기간 이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3061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들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근로자의 정직처분일은 2022. 1. 5., 2022. 8. 4.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기각인천2022부해696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해 온 임용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08. 2. 15.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9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근로관계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802023-0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시설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0~11년 동안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현장의 미화·보안·시설에 대한 도급은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2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165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종전 미화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를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7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관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5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2022. 12. 21.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기각인천2022부해693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및 그 대상① 이 사건 도의 교육공무직원 중 ‘유형외’에 속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나 ‘1유형’로 분류된 학교교육복지사, 2022. 3. 1.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기간제 교육복지사인…초심유지중앙2022차별332023-02-23차별시정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