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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하고 입증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가 직원들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혼잣말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타…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662024-10-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인력 운용을 주관해온 근로자2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등과의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되…일부인정울산2024부해207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기각경기2024부해2764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의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홍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의원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42024-10-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며 “급여 일급 160,000원(급여협의, 당일지급), 근무기간 6개월~1년(수습기간있음, 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07:30～16:30” 등을 근무조…기각경기2024부해32542024-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사용자가 2024. 5. 31. 근로자에게 학원에서 근로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기각인천2024부해687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7. 31.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2024. 9. 30. 자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으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기각경기2024부해3218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용된 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점, 해고로 볼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해고 이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기각전북2024부해304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휴가를 주면서 근로자에게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채용된 자로 5일 동안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탈 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기각인천2024부해6642024-10-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희망퇴직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단체협약 제24조 및 인사규정 제3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기각전남2024부해719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상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직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4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5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52024-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일은 언제인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0. 9. 23.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오히려 2020. 10. 30., 12. 28.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06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기각경기2024부해31012024-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는 근로…기각경남2024부해480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계약종료를 안내한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부득이 계약을 종료하게 됨을 미리 고지하는 내용이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9102024-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기각전북2024부해2952024-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했다고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한 외에 해고사실에 부합하는 소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시장 내 음식 배달…기각서울2024부해29082024-10-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