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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바, ① 근로자도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부 …기각경기2024부해45902025-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행위 및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및 협박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대방 근로자에 대…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662025-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협박 행위, ② 현금지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③ 현금으로 수납된 매출을 지급결의서 없이 인출 가능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판매대행수…기각서울2024부해41492025-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기각제주2024부해2232025-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62025-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보고, 교육 등을 빙자한 잦은 호출 내지 접근행위, ②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사생활 등…기각서울2024부해39852025-0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초심취소중앙2024부해17242025-01-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조직분위기를 훼손시켜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52025-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5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02025-0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582025-01-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