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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와 나주시와 체결한 마을버스 재정지원협약서에 운행 대수는 2년간(2025. 1. 1.~20…기각전남2025부해575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초심취소중앙2025부해997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상당액에 관해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함…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12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3. 10.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로 하고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재고용 심사기준에 활용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642025-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초심유지중앙2025부해8172025-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최초 입사 시 65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였고, 기간제법에서 정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공종 종료를 전…기각서울2025부해30202025-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2. 1.~3. 31.(2개월)인 점, ② 별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기각서울2025부해2984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임시직원운영세칙은 계약갱신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해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기각서울2025부해3000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의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07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 종료 당일 일당 지급 방식의 근무 형태, ② 근로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활용, ③ 일용 주방장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3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근로자는 2023. 1. 31.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C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라 …2024구합847522025-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1차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1.~2025. 4. 30.로 되어 있었던 점, ②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5. 2. 1.부터 근로하되 수습기간을 3개월로…기각서울2025부해29602025-09-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계약직 관리지침에 신분전환 규정이 규정된 점, 근로자와 재계약 시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통해 재계약이나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32025-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지도역의 경우 담당 권역은 근로계약에서 중요 요소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수도권 담당자의 퇴직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했고, 담담 권역 변경에 대해 협의는 했으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에 …기각서울2025부해29592025-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각하인천2025부해5242025-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배관 설치를 위한…기각서울2025부해29022025-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존재하는 점, 정년이 1년 남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정년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9402025-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