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1412001-04-16
• 행정해석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

  징수68607-521994-02-01
• 행정해석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1322002-04-01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2212006-06-28
• 행정해석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61998-01-12
• 행정해석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

  퇴직급여보장팀-23782006-07-06
• 행정해석

  1.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2019-04-06
• 행정해석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2003-04-16
• 행정해석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상호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

  징수32533-12801987-07-31
• 행정해석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다

  징수1455.15-211291976-11-26
• 행정해석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

  징수32520-141941986-08-29
•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2.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건축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21632005-04-15
•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산안(건안)683071970-01-01
• 행정해석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건안68322-491994-03-28
• 행정해석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

  산안(건안)68307-100192000-01-01
• 행정해석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민원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위해 최초로 지사에 방문한 날을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일로 소급처리가 가능하다

  보험가입부-18512014-06-11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가 감액조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만일 공사종료시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납하면 될 것이다. 2.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산안(건안)68307-1282003-05-20
• 행정해석

  조선전업사에서 하수급 시공한 임시전기 가설공사가 최종 공작물인 성사리 양배수장의 완성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원수급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징수32520-130421987-09-23
• 행정해석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인 건설업자가 개별 건설공사 성립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괄적용 성립관계에 대해 우리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못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해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한다.

  보험재정부-16142013-04-17
• 행정해석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요양팀-7659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