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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 등을 거쳐…기각경기2023부해349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총 9년에 해당되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강원2023부해29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3. 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서류작성과 동시에 면접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8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1) 연도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시작일로부터 총 8개월(240일)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42023-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에게 근로…기각전남2023부해1002023-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16조제1항 규정과 동료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32023-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0. 8. 사용자와 2021. 11. 1.∼2022. 10. 31.까지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0.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점인 2022. 10. 31. 자로 …기각서울2023부해3042023-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1. 3.∼2. 2.로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갱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 3.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이 갱신된 …기각경기2023부해3622023-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09:00~18: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등 …기각경기2023부해3002023-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채용공고상 기관장과 직원의 근무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 위탁기관 운영규정에 근로자의 각종 …기각서울2023부해127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62023-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기각부산2023부해552023-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보험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22023-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2023-03-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5차 근로계약에 이어 연이어 체결한 6차 근로계약 시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42023-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위탁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나 과업지시서를 사용·종속 관계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천안시)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아닌 …기각충남2023부해762023-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