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위탁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나 과업지시서를 사용·종속 관계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천안시)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아닌 시설관리 위탁자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수급사 간에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나 공동수급 운영 협약서는 수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급인들 간에 정한 협약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2(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불명확하고 업무착수계는 수급업무 수행계획에 관한 자료로서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기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