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초심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징계처분일이 아닌 초심 징계처…
중앙2023부해1212023-03-27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11. 28.∼12. 27.)에 속하는 가동일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보면 1.46명임이 명백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인천2023부해502023-03-27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
경기2023부해2782023-03-24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상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9. 30.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2. 10. 5.…
서울2023부해2802023-03-24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중앙2023부해982023-03-24기타
각하
법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2021구합848362023-03-23기타
법원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21가합54362023-03-23기타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구합686332023-03-23기타
노동위
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 명령한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명령한 것은 징계처…
울산2023부해172023-03-23기타
기각
노동위
업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03-23기타
기각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03-21기타
기각
노동위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헌법, 민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감원자에 대한 채용 우선권 부여나,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근로자의 피부양가족에게 채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별개로 업무와…
충남2023의결12023-03-21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출석통지 및 취업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
경남2023부해312023-03-21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면접 …
경남2023부해282023-03-21기타
각하
법원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6.…
2021구합803602023-03-17기타
노동위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으로 볼 수…
경남2023단협12023-03-17기타
기각
노동위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 실현할 수 없다.1) 사업장은 주6일 가동하…
강원2023손해12023-03-16기타
각하
노동위
1. ① 초심지노위는 2022. 9. 12.을 가동 일수에서 제외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기록표 및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 2022. 9. 12.이 가동 일수에 포함되어 가동 일수는 22일인 점, ② 근로자의 주장…
중앙2023부해712023-03-16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회사의 과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 직원들의 인사관리는 회사의 전무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 과장이 근로자에 대해 평소 업무상 지시ㆍ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장이 사용자로…
제주2023부해182023-03-15기타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취소하면서 2022. 12. 12.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12. 8.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중앙2023부해602023-03-14기타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