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취소하면서 2022. 12. 12.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12. 8.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초심지노위 판정일(2022. 12. 6.)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는 등 원상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운영지침 등에 따라 직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1. 7. 21. 자 징계처분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된 이상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2021. 7. 21. 자 해임통지 이후로도 1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면, 2021. 7. 21. 자 해임통지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31. 자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