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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인데,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점, ② 근로자는 백○○뿐 아니라 …기각경기2024부해3778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약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정하거나,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기각경기2024부해37242024-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사유 및 근무 종료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문자로 표시한 점, 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거나 사직을 만류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322024-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의학과 내 여자 탈의실에 본인의 핸드폰을 병원 쇼핑백 용지로 포장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하여 카메라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장 상단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3192024-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기각서울2024부해3481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기각부산2024부해7082024-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기각경기2024부해35492024-12-03수습해고
- 노동위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면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대구사업소로 출근하고 있어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이…기각경북2024부해8002024-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나. 해고가 존재하…기각경기2024부해37032024-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직원 강○○ 주임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기각경남2024부해5572024-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전문연구요원을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가 병무청에 의무복무기간을 2025. 3. 9.까지로 기재한 채용동의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022024-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구인공고에 신청을 하고, …기각서울2024부해3462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기각서울2024부해3469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1)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3개의 사업(LTE-PS, LTE-R, LTE-M)이 모두 완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05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기각인천2024부해7822024-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대기발령의 사유인 2021. 3. 15. 자 대출 행위에 대하여 대기발령 이후 정직6개월, 50,000,000원 변상이라는 징계처분이 행해졌고,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기각전북2024부해3422024-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 8. 30.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업무에 적응이 안된다며 미안하다. 판단: 가. 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462024-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은 “차량사고를 접수한 경우(2회/365일)”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2023. 6. 7. 1건(현금처리), 2023. 7. 19. 1건(보험접수), 2024. 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6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기각전남2024부해7862024-11-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