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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 2,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3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0832025-01-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은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내외적으로 전파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와 이…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042025-01-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192025-01-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생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은 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말한 녹취록에서도 드러나듯이 '바지가 젖을 정도냐’는 등의 다수의 표현이 확인되는데 해당 표현들은 신고인 입장에서 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312025-01-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녹취록,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62024-12-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