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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생산직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1호, 제55조(징계)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기각전남2024부해1262024-04-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체 법인카드 사용 행위’ 및 '업체 관련 업무수행’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를 위…기각서울2024부해3082024-03-22횡령/배임
- 노동위해사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임의 의약품 반품 처리 및 보관ㆍ유용 등 업무상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회사 명예 …기각서울2023부해37002024-03-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채용결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결정취소는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감사 결과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이라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채용결정…일부인정인천2023부해9092024-02-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사 담당자, 그룹 소속 임원 등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금전 보상을 …기각서울2023부해38022024-02-22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대표이사 험담, 동료 따돌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업무용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 험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1052024-02-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유실물 부적정 취급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유실물 부적정 취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점유물이탈횡령’ 죄…기각전남2023부해7722024-01-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기각강원2023부해2872024-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대전화의 용량을 이유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462024-01-25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일은 언제인지(2023. 8. 2. 또는 2023. 10. 6.)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3. 10. 6.이 근로자의 해고일이라고 판단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기각전남2023부해7562024-01-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공금 부당사용’의 4가지 구체적 비위행위(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 정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금유용 건, 부서예산 편법 …기각경기2023부해33072024-01-2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차량 사적사용, 근무지 이탈, 회사 기밀정보 유출을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112024-01-1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