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60875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4-02-08 | 2023나6087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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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병원 총무부장으로 근무 중 상급자의 자동차 수색, 부당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회사와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미지급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1. 합의금 미지급 청구

- 법원 판단: 합의금 3,000만 원은 전액 지급됨

- 회사가 '퇴직금', '연말정산'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들도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근로자가 청구원인 변경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고려

2. 자동차 수색 및 임금 체불 관련 손해배상

- 법원 판단: 청구 기각

- 합의 당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라는 합의금 조건이 있었음

- 이미 합의로 해결된 사항으로 더 이상 청구 불가

3. 절도·횡령 혐의 고소·고발 관련 손해배상

- 법원 판단: 청구 기각

- 근로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의 고소·고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합의금 미지급이나 추가 고발이 기존 합의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 금지" 조항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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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나608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C 피고,피항소인망B의소송수계인: 2. I 3. J 4. K 5.L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나유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21가단19117">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911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2. 8.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소 중 자동차수색, 임금체불 등(부당 권고사직 요구 포함) 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 소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2020. 8. 31.자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와 절도 및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 관련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D병원 등을 운영하는 H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병원의 심사부장으로, 원고는 위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8. 2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B의 재산 등 권리관계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B, 피고 C 사이의 분쟁 등 1) B과 피고 C는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5">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555 </case_cite>자동차수색교사 등 죄(B이 2020. 2. 19. 피고 C에게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하도록 교사하고, 피고 C가 2020. 2. 19.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함으로써 위 각 죄를 저질렀다는 내용)로 기소되어 2021. 5. 6.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B의 피고 C에 대한 원고 자동차수색 교사 및 피고 C의 원고 자 동차수색 행위를 이 사건 A 행위라 한다). 2) B은, "원고가 2020. 2. 10.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D병원 관리부장실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USB 등을 절취하고, 2015. 11. 3.부터 H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6. 22.부터 2018. 6. 26.까지 사이에 위 카드로 개인 보험비용 등 1,165,920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이하 B의 원고에 대한 위 절도 및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행위를 이 사건 B 행위라 한다). 다. 원고와 B, 피고 C 등의 합의 및 합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20. 8. 31. 1 B, 피고 C와 사이에 "2020. 2. 19. 발생한 자동차수색 피의사건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B,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본 건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론치 않기로 하겠으며, B, C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A 행위에 관한 합의라 한다)하였고, 2 B과 사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하여, H, B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H과 B에 대하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진정을 취하하고, 본 건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상(진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론치 않기로 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B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체불 등 행위를 이 사건 C 행위라 한고, 위 합의를 이 사건 C 행위에 관한 합의라 하며, 이 사건 A 행위에 관한 합의와 이 사건 C 행위에 관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B 및 피고 C는 "1. 원고의(에 대한)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경영상황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즉시 변경하기로 한다. 2. 합의금은 일금 삼천만원 정에 일시불, 원고 급여계좌로 즉시 입금하기로 한다. 3. 추후 H 관련 일체의 일로 원고에게 그 어떠한 민, 형사상 소송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더불어 B 이사장, 피고 C, 피고 I 또한 원고에게 그 어떠한 민, 형사상 소송 및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합의 조건으로 정하였고, "위 조건에 대하여 쌍방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H재단 B 이사장이 대표하여 서명 날인하기로 하고, 원고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권리구제 진정 건, 자동차수색 건 등의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으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B 등은 2020. 8.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적요 란에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돈 10,814,822원, '3년 연말정산'이라고 기재한 돈 2,288,170원, 1 '합의금'이라고 기재한 돈 16,897,008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B의 원고에 대한 추가 고발 등 1) B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22. 4. 7. "원고가 2020. 2. 10.부터 2020. 2. 19.까지 D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USB 등을 가지고 간 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이하 B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을 이 사건 D 행위라 한다). 2) 위 고발 사건을 담당한 인천남동경찰서는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B은, 원고가 D병원의 기밀을 유출한다고 의심하여 1 피고 C에게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하도록 하고, 피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불법행위를 저 질렀고(이 사건 A 행위를 말한다), 2 원고가 H 소유의 서류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원고가 위 법인의 신용카드로 원고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원고를 고소(무고)하고, 나아가 위 절도 혐의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변경하여 원고를 추가 고발하였으며(이 사건 B, D 행위를 말한다), 3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하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이 사건 C 행위를 말한다)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B 등의 이 사건 A, B, D, C 각 행위는 모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 [2020. 8. 31.자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 관련] 원고와 B,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는데, 위 합의 당시 B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그중 16,897,008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102,992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B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은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미지급금으로 13,102,992원(피고 I는 4,367,664원, 피고 J, K, L은 각 2,911,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A. B, C, D 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A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B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은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6,897,008원(피고 I는 5,632,336원, 피고 J, K, L은 각 3,754,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I, J, K, L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 즉 부제소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B 등 사이에 "본 건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 상(진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론치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합의 조건으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임을 전제로 그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합의 조건으로 B이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B이 2020. 8. 31.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적요 란에'퇴직금'이라고 기재한 돈 10,814,822원, '3년 연말정산'이라고 기재한 돈 2,288,170원,'합의금'이라고 기재한 돈 16,897,008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로부터 위 돈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2023. 6. 7.자로 이 사건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전(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B 등의 이 사건 A, B, D 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을 뿐이고, 위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는 아니었다)까지 B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C 행위에 관한 합의는 원고와 B 사이의 부당 권고사직 요구 외에 임금체불에 관한 다툼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금에 대하여 송금 적요 란에 '퇴직금' 또는 '3년 연말정산'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30,000,000원의 구체적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이 2020. 8. 31.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0,000,000원은 송금 적용 란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합의 당시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B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사실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 중 B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A 행위 및 B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C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A 행위에 관한 합의 당시 원고와 B 및 피고 C는, 이 사건 C 행위에 관한 합의 당시 원고와 B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대상은 B과 피고 C의 이 사건 A 행위 및 B의 이 사건 C 행위인바,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부분 청구(중 이 사건 A 행위 및 이 사건 C 행위 관련 손배배상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A 행위에 관한 합의 당시 원고가 B, 피고 C와 사이에 "본 건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론치 않기로", 이 사건 C 행위에 관한 합의 당시 원고가 B과 사이에 "본 건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상 (진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론치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본 건"은 B과 피고 C의 원고 자동차수색(교사)(이 사건 A 행위) 및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사건 C 행위)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한바, 원고와 B 등 사이의 위 각 합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이 부분 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이 이 사건 합의 이후 2022년 3월경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D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중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는 B의 이행거절 내지 합의 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대상이 된 분쟁은 원고와 B 등 사이의 이 사건 A 및 C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법적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며, B은 원고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법적 분쟁상태를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이로써 B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D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 이를 이유로 B이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B, D 각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46360">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B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0년 4월경 H 소유의 서류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절도 혐의로, 원고가 위 법인의 신용카드로 원고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이 사건 B 행위)하고,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4. 7. 위 절도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리 구성만 달리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변경하여 원고를 추가 고발(이 사건 D 행위)한 사실, 위 각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B, D 각 고소, 고발 행위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B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원고가 서류 및 USB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D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B, D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소 중 자동차수색, 임금체불 등 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2020. 8. 31.자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와 절도 및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 관련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일부 위자료 청구(13,102,992원)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위자료 청구에서 미지급금 청구)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