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2구합717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2-29 | 2022구합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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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2011. 11. 28. 설립되어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A 주식회사는 2023. 3. 20. 수원회 생법원 2022하합36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23. 7. 14.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파산선고 전 A 주식회사와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2. 10. 13. 원고 회사에 노무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11.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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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17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은혜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2011. 11. 28. 설립되어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A 주식회사는 2023. 3. 20. 수원회 생법원 2022하합36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23. 7. 14.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파산선고 전 A 주식회사와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