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6. 선고 2021가합577954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16 | 2021가합57795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겸직 징계겸직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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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근로자 A에게 각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해당 회사에 공동하여 890,167,0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와 회사들은 G 소속 임직원으로, 근로자 A는 'B'라는 사내벤처팀을 결성하여 H회사 사내벤처팀으로 선정됨.

- B 사내벤처팀은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분사창업지원 및 법인설립이 승인되었고, 피고 D이 팀원으로 충원되어 근로자 A와 회사들 3인으로 구성됨.

- 회사들은 B 사내벤처팀 인큐베이팅 기간 중 E을 설립 또는 인수하고, E을 통해 모듈러 관련 사업을 진행함.

- 근로자 A와 회사들은 2020. 11. 27. 회사들의 경업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함.

- 2020. 12. 1. 해당 회사가 설립되었고, 근로자 A가 대표이사, 회사들이 사내이사로 등기됨. 근로자 A가 지분 90%, 회사들이 각 5%를 보유하기로 하고, 근로자 A가 회사들 지분까지 주금을 납입함.

- E은 해당 회사 설립 이후에도 모듈러 임대 및 판매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함.

- G은 회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고, 해당 회사는 회사들을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주간계약상 겸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및 위약금 지급 의무

- 법리: 주주간계약상 겸업금지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와 회사들은 해당 회사의 동종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거나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E은 근로자 A의 승인 하에 업무대행 및 판매점으로서만 기능하기로 약정함.

- 회사들은 근로자 A의 승인 없이 E을 경영하여 모듈러 임대 및 제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을 위반함.

- 회사들은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라 근로자 A에게 각 3억 원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들의 주주간계약의 불공정성, 비진의 의사표시, 근로자 A의 겸직 동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음.

- 위약금 3억 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회사들이 약정 직후부터 겸업금지약정을 준수할 의도 없이 영업을 지속했고, 해당 회사의 지위를 이용해 홍보했으며, 회사들이 겸업금지를 위반하여 달성한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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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57795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예슬, 조용기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한결, 조희우 변론종결: 2023. 12. 15. 판결선고: 2024. 2. 16.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90,167,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2024.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0%는 원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모듈러(공장에서 제작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 ·조립하는 건축물) 제조· 판매· 임대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2)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 겸 주주이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전 경위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H회사은 2019. 6.경부터 이른바 '사 내벤처<comment_bc id="1" />' 육성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19. 10.경 12개의 사내벤처팀을 선발하기에 이르렀다. 2) 원고 A와 피고들은 그 무렵 G 소속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B' 라는 명칭으로 H회사이 진행한 사내벤처팀 공모에 응하여 2019. 10.경 H회사이 선정한 12개 사내벤처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3) 이후 B 사내벤처팀은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실무교육, 외부 투자 유치 방안연구 등 인큐베이팅기간을 거쳐 2020. 10. 30. H회사 사내벤처심의위원회로부터 분사창업지원 및 법인설립을 승인하는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 D을 B 사내벤처팀의 충원으로 승인하는 결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B 사내벤처팀 최종 팀구성은 원고 A와 피고들, 3인으로 구성되어 분사 창업 승인의결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의 E 설립 또는 인수 및 E 운영 경위 1) 피고들은 B 사내벤처팀의 인큐베이팅 기간 중이던 2019. 12. 26.경 주식회사 I(이 하 T라 한다)에게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포항시 J초등학교 이동형 학교 제작을 의뢰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20. 7. 23. I에게 인천 K초등학교, L초등학교, M 고등학교 이동형 학교에 관한 작업사양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 C는 2020. 8. 12.경 I에게 부산 N초등학교 이동형 학교 설계도 작성을 요청하였다. 2) E은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 판매, 임대업과 모듈러 제조, 판매 입대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 사내이사 0, 감사 P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 B가 설립되기 전인 2020. 4. 7. E을 설립하거나, 2020. 8. 3. 이를 인수하였고, 2020. 8. 3. 피고 C가 E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피고 D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3) E은 2020. 9. 3.과 2020. 11. 16. I와 사이에서 I가 소유하는 이동형 학교 50%, E 이 소유하는 이동형 학교 50%를 Q고등학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주주간계약서 작성 원고 A와 피고들은 2020. 11. 27. 피고들의 경업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 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1" src="20250510/365766020023b471_table_1.jpg" width="1359" height="861" x_position="145" y_position="951" /> <table_bc id="5_2" src="20250510/f8d42a017da07f99_table_2.jpg" width="1352" height="116" x_position="140" y_position="114" /> 마. 원고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의 E의 모듈러 임대 및 판매사업 1) 2020. 12. 1. 모듈러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B가 설립되었고, 원고 A가 원고 B의 대표이사, 피고들이 원고 B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 되었다. 원고 회사의 지분은 원고 A가 90%, 피고들이 각 5%씩을 보유하기로 하였고, 주금은 원고 A가 피고들 지분까지 모두 납입하였다. 2) 부산 N초등학교 모듈러 임대와 관련하여 입찰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주식회사 R (이하 'R'이라 한다)이 2020. 11, 17. 입찰금액 1,443,988,000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E은 2020. 12. 14. R과의 사이에 S회사 이동형 학교모듈러를 임대료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을 제31호증). <3) E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학교 모듈러 임대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 <table_bc id="5_1" src="20250510/f8d42a017da07f99_table_1.jpg" width="1326" height="216" x_position="164" y_position="1340" /> 4) E은 2021. 1.경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와 사이에 제작대금 4,380,000,000원의 인천 K초등학교 모듈러 제작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4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들에 대한 G의 징계 및 원고 B 이사직 해임 1) I 대표이사 W는 G에게, E의 기술침해 및 사내벤처 확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G은 조사에 착수하여 2021. 2. 4. I에게 'E은 G의 사내벤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보내는 한편(갑 제14호증), 피고들에 대하여 2021. 3. 26. 피고 C에게 징계면직, 피고 D에게 의원면직(권고사직)의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1. 3. 16. 피고들을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이를 등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3, 16, 26, 31,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원고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주주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원고 회사가 수행하는 동종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거나, 동종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E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원고 A)의 승인 하에 업무대행 및 판매점으로서만 기능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원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근속약정'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E을 경영하여 1.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초등학교, M고등학교, U고등학교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인천 K초 등학교 모듈러 제작 등 독자적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 내지 이 사건 근속약정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원고 A나 피고들이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 이 사건 근속약정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3억 원의 돈을 '이 사건 위약금'이 라 한다), 원고 A에게 위약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회사는 모듈러 제조· 임대·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 사실, 2 원고 A와 피고들은 2020. 11. 27.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원고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E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업무대행 및 판매점으로서만 기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 3 원고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주 주간계약 제6조 제2항), 4 그런데 E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이후인 2020. 12.경부터 2021. 2. 사이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A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명칭으로 1.마.3)항의 모듈러 임대업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거나, 모듈러 제작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는 원고 A와 피고들이 독자적 지위에서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E은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 회사의 업무대행 및 판매점으로 서의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독자적인 지위에서 E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E을 통해 영업을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의 승인을 받아 원고 회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원고 회사를 위한 판매점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E을 경영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인 원고 A)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모듈러 임대업, 모듈러 제작업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업무대행, 판매점으로서의 업무를 떠나 독자적인 지위에서 E을 경영함으로써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각 이 사건 위약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는 피고들이 E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었으며, 원고 A와 피고들이 각자 사업을 영위하는 대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을 종용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원고 A가 피고들의 상급자로서 발령권한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거나,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한편 피고들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은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의사표시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 A는 피고들의 E 사업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21. 1. 7. E 공장을 견학하여 영업행위를 격려하였는바, 피고들이 E을 통해 영업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겸직금지약 정이나 이 사건 근속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3억 원이라는 이 사건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겸직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38927">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 A가 G에서 피고들의 상급자로서 발령권한이 있음을 악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A가 피고들의 상급자로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들이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이 원고 A가 발령권한을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주주간계약을 요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2020. 6. 16.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2호증)은 원고 회사 지분비율을 원고 A가 독단적으로 정했다는 피고 C의 발언일 뿐이며, 그 내용 자체로 피고 D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 A가 지분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발령권한을 이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G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지위나 그 지위에 기한 권한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 A가 피고들의 상급자만 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주장조차 불분명하다. (다) 더욱이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발령'은 '피고 D이 벤쳐로 발령나는 것' 이므로, 'B 사내벤처팀'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무렵 원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G에서 자진 퇴사하여 E을 경영할 의사였으나 원고 A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피고들 참고서면 4면), 설령 원고 A가 B 사내벤처팀 등 G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G에서 자진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피고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원고 A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들의 경솔, 무경험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B 사내벤처팀'은 이후 원고 회사로 설립되어 원고 회사는 창업격려금 5,000만원, 3년간 창업휴직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갑 제5호증, 7면), 지원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갑 제25호증, 2면), 2020. 12. 7. G과 업무협약(이하 '이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모듈러 사업에 관하여 보유 정보, 기술, 노하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갑 제8호증, 이 사건 업무협약 제2조 제1항). E은 홍보자료에 스스로를 'H회사의 벤처회사'임을 광고하고, G의 모듈러 홍보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H 회사과의 관련성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피고들은 이를 S회사의'X 인증'을 받은 우수협력사로 인정받은 취지라고 주장하나, 'X 인증'은 'S회사 강재 또는 S회사 강판 강재를 100%를 활용한 제품' 중 기술· 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브랜드라는 취지로 보이는 반면(을 제15호증의 1)인 반면, E은 'G이 제작한' 모듈러 홍보 영상이나 관련 영상을 올리고, 홍보 홈페이지에도 "H회사 벤처회사", "S회사 모듈러 공법으로 설계" 등(갑 제10호증, 2, 4면) H회사 사내벤처나 모듈러 제작에 관한 G의 기술이나 공법을 이전받았다고 오인케 할만한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기술이전을 받기로 한 고창고 모듈러(갑 제8호증) 설치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단순히 H회사의 협력사라는 취지를 넘어 H회사의 인증 받아 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내벤처라는 취지 또는 그와 같이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광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B 사내벤처팀으로 발령받아 원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 지분비율(원고 A 90%, 피고들 각 5%)을 받아들이고 B 사내벤처팀으로 발령받아 E에 관한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이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비진의의사표시 해당 여부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별개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비진의계약이라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A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으로, 퇴사 이후 각자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면 문언상 그 목적에 명확하게 반하는 이 사건 겸 업금지약정, 이 사건 근속약정을 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약정을 할 이유도 없다. 피고들의 비진의의사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겸직 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는 이 사건 겸직금 지약정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E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원고 A의 승인 하에 원고 회사의 업무대행, 판매점으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E과 I는 2020. 10. 14. 학교 모듈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2020. 7.31.I 대표 W에게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송부하고, 2020. 9. 15.과 2020. 10. 12. 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보고, 보고서를 수령한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기초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4, 7 내지 1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1)항과 같은 사정이나, 원고 A가 피고들의 기존 E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들의 독자적 E 경영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전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는 오히려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E을 경영하는 것을 막고, 원고 A의 '승인' 하에 E을 원고 회사를 위한 '업무대행, 판매점'이라는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원고 A의 승인이 있더라도 E은 오로지 원고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원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A는 피고들의 E 경영을 인지하면서 피고들의 독자적 E 경영을 막기 위하여 위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 A가 피고들의 E 기존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들의 독자적 경영을 승낙한 취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들 E 경영에 관한 원고 A의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굳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규정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피고들의 E 경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들은 E 관련 내용을 G 신성장사업실 Y실장 등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원고 A가 곧바로 E 경영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피고들은 원고 A가 G로부터 사업지원금 2억 원을 받기 위해, G과 I 사이에도 2020. 10. 1.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을 제7호증) G이 I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해 I가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E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원고 A의 관여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E과 I 사이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사이의 분쟁에 관한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92451">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092451 판결</case_cite>은 오히려 이러한 컨설팅 지원금 2억 원 활용의 계약의 주체가 피고들이며, 위 2억 원 중 55,220,000원이 피고들이 지정하는 업체들에게, 66,000,000원은 E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갑 제25호증, 위 판결에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비추어 이러한 사업을 주도한 것은 피고들로 보일 뿐이다. 3 원고 A는 2020. 8.20. 피고들 중 한 명(피고 C로 보인다)에게 'T 대표 W에게 2억 원 컨설팅 계약 빨리 체결하자고 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을 보낸 바 있다(을 제21호증).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위 2020. 10. 1.자 컨설팅 계약 체결 전에 보낸 것이므로, 위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메시지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A의 의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지원금 2억 원을 E을 통해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해 회수하려는 의도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4 원고 A가 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자료를 송부 받은 바 있으나, 그 시기(2020. 9. 15. 및 2020. 10. 12.)에는 G의 2020. 10. 1.자 컨설팅 용역계약도 체결되기 전이었다(위 계약의 실제 체결일은 2020. 10. 17.이었다. 갑 제25호증, 1.나.항 참조). 2020. 10. 14.자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실제로는 2020. 12. 10.경 체결되었으므로(갑 제25호증, 1.라.항 참조), 위 보고만으로는 원고 A가 G이 주체가 되는 2020. 10. 1.자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넘어 E이 주체가 되는 2020. 10. 14.자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까지 인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원고 A가 E을 통한 G 지원금 2억 원을 유용하려는 의도 하에 위 각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의 보고,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의 대금분배도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의 보고나 용역대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들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계약 자료'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직후 2020. 12. 5. '특허 · 기술 사용, 협약 로열티, 투자는 원고 회사의 협의 ·승인'에 관한 I와의 업무협약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반면,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은 '학교 모듈러의 이동성, 재활용성, 화장실, 계단실, 모듈 접합 성능 개선' 등에 관한 것이므로(을 제8호증의 1, 5면) 원고가 요구한 컨설팅 자료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7 원고 A는 2020. 10. 13. 피고 C에게 '(포항 J초등학교 사업 관련) 출장 가게 되면 사전에 카톡이라도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중략) 그 틈을 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건 아니고? 무엇보다 이야기 했어도 포항 J초 출장은 승인할 수 없다는 건 피고 C도 인지하고 있었겠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을 제4호증).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넘어 E 경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 A가 피고들의 독자 경영 의사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자기 맘대로',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으므로, E 경영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이후인 2021. 1. 7. E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여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방문 사실만으로 원고 A가 피고들의 E 독자 경영을 승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경업 허용 동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E 경영 허용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서면동의는 경업금지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볼 것인바, 이런 '묵시적 동의'로는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였다 할 수 없다. 2 원고 A는 E이 원고 A의 동의를 받은 원고 회사를 위한 업무대행, 판매점으로 영업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었으므로 E 공장을 방문하여 사업을 독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들의 독자적 E 경영을 승낙한 취지라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들 주장과 같이 독자적 경영합의가 있었다면 원고 A가 E을 방문할 별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이는 E을 원고 회사의 업무대행 등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을 뒷받침한다. 3 원고 A가 E이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모듈러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정을 념 어(즉 E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향후 E이 취득한 지위를 원고 회사로 넘기는 것을 넘어) 그것이 E의 독자적 입찰 참여, 도급계약에 필요한 모듈러라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 A가 피고들의 E 영업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나, E이 기초 사실 1.마.2)항 내지 4)항의 각종 계약 및 입찰참여에 관하여 원고 A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약금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앞서 1)항 및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11. 27. 체결된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은 원고 A가 피고들의 E 경영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하여 둔 약정임이 그 문언이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그 직후인 2020. 12. 16.부터 T초등학교, K초등학교의 모듈러 임대 업·제작업과 관련 자재주문을 실시하고, 1.마.3)항 내지 4)항의 입찰,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A는 피고들에게 2021. 1. 12.와 2021. 2. 3. 등 여러 차례에 걸쳐 E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을 준수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로부터 사내벤처로 선정된 업체는 E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E을 영업함에 있어 G의 벤처기업이라는 원고 회사의 지위에 속하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홍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 설립시부터 등기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속약정에 따른 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도 최소한 3년간 적용되어야 하는바,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E이 이 사건 입찰,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달성한 매출액(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로, 이 사건 각 입찰 낙찰금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기준)만 무려 9,095,000,000원<comment_bc id="2" />에 달한다(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아래 3.가.항에서 후술하듯 8,546,150,906원에 달한다). 피고들이 겸업금지를 위반하여 달성한 매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3억 원이라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원고 A의 일방적 종용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위약금 3억 원 및 원고 A가 최초로 지급을 구한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이후(2021. 11, 11.)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의 이 사건 겸업금 지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근속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들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이사의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동종 영업에 종사하는 E을 경영하고, 적극적으로 1.마.2)항 내지 4)항의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으므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E을 통해 발생시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상 추정가격(공사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 기초가격이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도급계약의 제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8,546,150,906원이다(이하 다음과 같은 표를 '이 사건 추정가격 · 매출액 표'라 한다). <table_bc id="20_1" src="20250510/afa827eacff6a43d_table_1.jpg" width="1119" height="576" x_position="281" y_position="138" /> 한편 원고 회사 영업의 영업이익률은 20%로 추산되므로,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는 1,709,230,181원에서, 백만 원 단위 이하를 버린 1,700,000,000원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로 하여금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이른바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상법 제397조 제1항),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수 있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바(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나) 상법 제397조 제1항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야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다16191">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2020. 12. 1. 원고 회사 설립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앞서 본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2 피고들은 2020. 12. 1. 이후 2021. 3. 16. 각 원고 회사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기초사실 1.마.2)항 내지 4)항의 모듈러 임대·매매 ·제작업에 관한 2020. 1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 2021. 1.경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23.부터 2021. 2. 18. 사이에 이 사건 각 입찰 참여한 점, 3 이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입찰 참여는 이사들인 피고들이 제3자인 E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행위 또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원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E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E을 운영하면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 금지의무,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기초하여 이사가 되었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형식적 이사직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등의 주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 입찰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관계가 없으므로, 경업행위 내지는 사업기회 유용이라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설립 전인 2020. 11. 17. 개찰이 마무리되어 E이 수주하기로 되어 있었고, 2020. 1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가 설립되어 2주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황으로, 원고가 이를 수주하여 완수할 능력이 없었다. 2 이 사건 각 입찰은 원고 회사 설립 전 피고들의 사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 회사, 원고 A의 판단 하에 원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원고 A의 1인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이미 계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원고 회사 이사 직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며(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로 선임된 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51215">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와 같이 상법은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지위에 관한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효력은 피고들의 원고 회사 이사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러한 이사 지위가 단순히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는 피고들 주장은 피고들과 원고 A가, 피고들이 원고 A와 별개로 E 영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합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는 E을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업체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갑 제16, 17호증 및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영업 등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을 제21호증), E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원고 회사로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갑 제16, 17호증), 이에 피고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일 뿐, 그리한 지위 자체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들이 원고 회사 이사로서 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업금지의무 위반 또는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주장 포함) (가)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E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들 주장을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7 내지 19, 2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각 입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은 모두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사정들이다. E의 모듈러 사업에 관한 구체적 법률효과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그 이전에는 여전히 원고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 있었다. 2 피고들은 위 각 계약, 입찰시를 기준으로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계약 교섭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지언정, 계약 교섭 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 교섭을 중단하여 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타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Z회사이 낙찰을 받았으나 원고 회사는 모듈러 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설립 이후 Z회사과 모듈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다수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입찰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절차에서 E 이 낙찰된 것이므로 수주가 확정되어 있었다는 피고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도급계약도 원고 회사 설립 당시에는 확정적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3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382조의 3), 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설령 E이 교섭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E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입찰, 계약 진행에 참여하고 이를 원고 A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것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4 더욱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에 따르면 피고들은 동종 영업의 경업이 금지되었고 E에서의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관한 교섭은 피고들이 전담하고 있었으므로(을 제29 내지 41호증), 피고들의 경업이 금지된 시점에서는 E이 기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교섭 과정에서 피고들은 G의 이메일, 직함을 사용하였으므로, 교섭상대방도 E 자체의 능력보다는 'G 직원'들로서의 피고들의 능력을 신뢰하였을 것이다(을 제30, 32, 33, 36 내지 39호증).<comment_bc id="3" /> 따라서 원고 회사 설립 시점에서 E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상 지위를 취득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E을 대신하여 이러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에 따르면 E은 원고 회사의 업무대행, 판매점으로서 기능하므로, E의 이름으로 진행하던 법률관계 중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기회나 경제적 효과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즉 E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판매점으로서 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다. 6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고 A 1인 회사임을 전제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입찰, 계약 당시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E이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E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조, 실제로 원고 A는 E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의 수주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7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입찰 등에 참여할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것이라 주장하나, 결국 이는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들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그에 정보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가)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 입찰은 교섭 내지 낙찰 이전 시점이었고, 원고 회사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입찰에서의 권한을 인수받거나, E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 입찰은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듈러 임대· 매매·제작업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09다30762">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다83991">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case_cite> 등 참조),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업 및 기회유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2) 구체적 판단 가) 손해액 산정의 원칙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경업기간 동안 E이 수행한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따른 모듈러 임 대·제조·매매업은 원고 회사의 업무 범위와 그대로 일치하고, 그 사업 대상도 학교 모듈러 사업으로 기존 G이 수행하던 업무와도 동일한 점, 2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입찰· 계약 교섭과정에서 G의 메일, 직책 등을 내세웠던 점,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 주간계약에 따라 원고 A의 승인을 받아 E을 원고 회사의 업무대행이나 판매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E을 통해 계약 교섭 중이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E이 수주한 사업에 관하여 E이 원고 회사를 업무대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4 계약 교섭 상대방들은 E보다는 G 소속 직원들인 피고들의 지위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 교섭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이를 원고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문제 삼았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경업행위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그 매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경 업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는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여 직접 비교할 종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각 입찰은 모듈러 임대업인데, 이 경우 모듈러 제작에 초기비용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모듈 러를 여러 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모듈러 제작과 임대료 (내지 이 사건 각 입찰 낙찰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의 원칙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입찰, 계약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 중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은 이 사건 추정가격· 매출액 표 기재와 같이 8,546,150,906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이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위반 내지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손익, 특별손익, 법인세 비용 등을 차감하여 정하여하나, 그 액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회사 고유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을 산출하여 이를 매출액 감소분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회사의 2021. 6. 재무재표(갑 제19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9_1" src="20250510/72855ae9f9e5716a_table_1.jpg" width="1344" height="123" x_position="160" y_position="1203" /> 원고 회사의 위 매출액은 모듈러 임대업·제작업·매매업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달리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중 영업외수익(이자수익, 잡이익)과 영업외비용(잡손실)은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수익·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분 감소분만큼의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위 항목이 매출액에 따라 연동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목은 제외한다. 이를 고려한 원고 회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 익율은 14.88%<comment_bc id="4" />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을 곱한 손해액은 1,271,667,254원(= 8,546,150,906원 × 14.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각 입찰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초기 비용인 모듈러 제작 비용이 임대료, 낙찰금액을 초과하므로,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없다(그 밖에 피고들은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위반과 원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의무위반과 원고 회사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comment_bc id="5" />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모듈러 제작 사용된 초기비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모듈러 임대업은 최초 모듈러 제작에 사용된 초기비용을 해당 모듈러를 여러 모듈러 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점차 회수하게 되므로, 이러한 모듈러 제작비용을 특정한 최초 임대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단순히 해당 사업에서 모듈러 제작비용이 임대료를 초과한다는 사정으로 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모듈러 제작비용은 장기적으로 원고 회사의 모듈러 임대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로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모듈러 임대업만의 순이익율을 산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듈러 임대업 순이익율도 원고 회사 전체 모듈러 사업 관련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로 귀속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경업의무, 사업유용금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분에 원고 회사 모듈러 사업 전반에 관한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을 곱한 금액으로 원고 회사의 손해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앞서 본 원고 회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구체적인 모듈러 임대업·제조업의 비율이나 영업이익률을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2021. 1. 1. 부터 2021. 6. 30.까지의 6개월 사이의 한정적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어서(갑 제19호증), 장기적인 영업이익율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 회사가 별개 회사인 E을 업무대행, 판매점 등으로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3 이 사건 각 계약, 입찰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 설립 전부터 계약 교섭에 착수하였고,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매출 발생 자체에 대해 피고들의 기여가 적지 아니한 점, 4 피고들이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기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를 70%로 제한한다. 마.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E을 경영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890,167,077원(= 1,271,667,254원 × 70%) 및 이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충실의무 위반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3. 5.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