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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 근로자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혹은 인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라 조사해야 하고, 조사방식과 절차는 넓게 보아 징계절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32022-11-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직(인사발령)① 1차 인사발령 및 2차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담당 고객사가 변경되어 줄어들거나 없어졌는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기존 업…기각서울2022부해22012022-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를 들면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권고사직 통지서’ 명칭의 서면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52022-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가 사업장에서 2022. 5. 31. 퇴직하고 2022. 6. 1. 프리랜서 계약을 하…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78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762022-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792022-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의약품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병원1과 병원2의 명칭, 장소, 진료과목이 동일한 점, ② 병원1 소속 근로자 14명 중 11명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는 점, ③ 병원1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6552022-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근무인원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2022. 9. 1.)되기 전 1개월(2022. 8. 1.~8. 31.)간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 5인 이상인 일…각하울산2022부해1662022-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6522022-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행정원장과 가장 유사한 직책인 행정국장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홍보부 부장의 직책을 별도로 신설하여 근로자를 홍보부 부장으로 발령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212022-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 (해고가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청구를 수용해햐 하는지-…기각울산2022부해1652022-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82022-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사용자1(어린이집 수탁 운영자)이 2021. 3. 1., 8. 31. 근로자1에게 전직 및 정직 처분을 한 것, 2021. 6. 29. 근로자1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업무…각하충북2022부노122022-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22. 학자금 미지급을 의결한 행위와 2022. 6월경 남자 휴게실 유리문을 교체한 행위는 노조원뿐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일부인정전북2022부노212022-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4.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4. 19. 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하였고, 2022. 5. 20. 이 사건 근로자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1592022-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사용자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에게 야간(교대)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고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하나 이를 받지…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262022-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 …일부인정서울2022부해2133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는 점, ② 2022. 6. 2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소속 윤ㅇ원 차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내용을 확인할 …기각서울2022부해21272022-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①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에 “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보직이동이 불가피할 때” 배치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최근 3년간 구매자재관리팀의 입·퇴사자 현황을 보면…기각경기2022부해21922022-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부 부장의 직위와 그룹웨어 개발을 위해 부여된 마스터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후 김○○ 사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일부인정서울2022부해18042022-11-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