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22. 학자금 미지급을 의결한 행위와 2022. 6월경 남자 휴게실 유리문을 교체한 행위는 노조원뿐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보기 힘들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14.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2022. 6. 15.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문자와 회의자료의 내용이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적시하여 노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노조 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30.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2022. 6. 20.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2022. 8. 30. 인사 발령을 통보한 행위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