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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4. 9. 2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근로자와 만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근로자에게 기존…기각인천2024부해836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한 후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②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이 형…기각서울2024부해3930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33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접…기각경기2024부해383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승진실격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직무등급 관리지침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근로자들에게만 제재로서 행해진 처분이 아닌 …기각전남2024부해8352024-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방문자가 사업장의 출입기자로 평소에도 아무 제재 없이 출입하였고 근로자는 출입을 통제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방문자의 복사기 사용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방문자가 복…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172024-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82024-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란에 '해고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였지만 작성 양식이 사직서이고 이전 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462024-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및 팀장…기각경기2024부해38432024-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0. 5. 문○희 대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문○희 대리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실을 이○홍 이사가 2024. 10. 7. 근로자에게 설명한 점, 이○홍…기각경기2024부해38352024-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23.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8. 31.까지만 일하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8. 19.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기각서울2024부해35892024-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802024-12-1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먼저 해고냐고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38582024-1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기각경남2024부해569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30. 14:00경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임 및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9. 11.까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기각경기2024부해38262024-12-1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