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25116 판결 청구이의

광주고등법원 | 2024-12-12 | 2023나2511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합의해지 무효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 해지 및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액) 반환 의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위촉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이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함.

- 이 사건 부속약정상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되며, 그 금액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액함.

- 근로자의 부제소합의, 계약 무효,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의 위촉계약 이행 등을 조건으로 위촉계약체결금을 지급받음.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해당 계약 해지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 손해배상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함.

-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의 '손해배상' 문구는 2022. 3. 8.경 '위약벌'로 수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인장이 날인됨.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다른 공동점포장 E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2022. 3. 15.경 해당 계약 제12조 제4, 9, 10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 대표이사 I는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를 공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직원 G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 여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구체적 분쟁 발생 전 일률적인 재판청구권 포기는 부제소합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근로자가 일체의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구체적 분쟁 발생 전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임.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나25116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신정수, 임지석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3100">광주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가단51310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광주지방법원이 2022카정507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4. 7. 한강 제집행정지결정 및 이 법원이 2024카정10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5. 3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각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부속약정서 중 제2조 4) 내지 7)의 각 수정은 2022. 3. 8.경 이루어졌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2022.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 9, 10항 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2022. 3. 8.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G과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를 공표한 피고 대표이사 I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G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I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 약식기소하였다. 4) 광주지방법원은 2023. 4. 12. G을 벌금 5,000,000원에, I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23고약1797">광주지방법원 2023고약1797</case_cite>호),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 "[인정근거]"의 증거에 갑 제9, 14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을 통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한편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17151">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부제소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함은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은 "상기 3)의 조건이 미이행 또는 위배시 갑(피고)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바, 상기 5)위촉계약체결금에 대한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추후 위약벌로 수정되었다. 이하 최초 기재에 따른다)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법적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3항은 "상기 위촉계약체결금은 을(원고)이 -위촉계약의 이행, -최소 위촉계약 이행기간 5년, -위촉계약 부속약정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3가지를 조건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들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속약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부속약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합의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9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해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해지사유로 정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이하 제2조 제5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계약체결금에 대한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계약이 이행된 2022. 2.까지의 2억 2,500만 원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니고, 만약 이 사건 조항이 위촉계약체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한 조항이라면 이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조항이고, 결과적으로 피고 측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공개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나아가 만약 원고가 위촉계약체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대표이사 I의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의 책임(상법 제201조 및 민법 제35조), 2 직원 G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3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합계 11억 8,000만 원<comment_bc id="1" />의 손해배상채권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조항은 위약벌 조항으로서 유효하다. 또한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는 I 및 G의 행위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상계 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혼자인 원고가 다른 공동점포장인 E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던 사실과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22.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 9, 10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 해지통보는 유효하다. (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9항은 '회사의 명예, 신용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여 회사가 해당 점포장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면서 사회적 물의의 예시로 "부적절 한 이성관계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9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점포장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계약해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 위 조항에서 예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사회적 물의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9항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0항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타 사회상규, 판례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데<comment_bc id="2" /> 원고가 다른 공동점포장인 E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진 것은 위와 같은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0항이 정한 계약 해지사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피고의 2022. 3. 15.자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처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정한 위촉기간이 준수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4, 5항에서 정한 원고의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 모르게 수집한 증거라 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case_cite ref="대법원/99다1789">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성격 및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48855">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6597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5년 동안의 위촉계약 이행 등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못할 때 원고가 위촉계약체결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반환의 범위를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 손해배상 2억"으로 정한 사실과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본래 이를 '손해배상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기재가 원고와 E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2022. 3. 8.경 사후적으로 모두 '위약벌'로 정정된 사실은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한"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 손해배상 2억"은 그 전체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조항 중 2억 원 부분만이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한 것이라거나 위 조항 전부 내지 위 조항 중 2억 원 부분이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명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 등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나 취지가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부속약정 제2조 제6항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바, 상기 위촉계약체결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사후에 위약벌로 기재 수정) 의무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금액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기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하여 최초 "위촉계약체 결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라고 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속약정은 위 금전지급의무가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조항도 두지 않았고, 이 사건 부속약정은 피고가 위 금액 이외에 피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두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부속약정 제4, 5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약벌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속약정에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다만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항에 기재된 "손해배상" 기재가 사후에 모두"위약벌"로 수정되었고 그 수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 계약서 등에 기재된 문구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수정은 계약 해지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수정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진 경위조차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문구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조항이 최초부터 위약벌을 정한 조항에 해당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항을 위약벌 조항으로 정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도 아니다. 피고 또한 이와 같이 문구가 사후에 수정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위 조항을 위약벌 조항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라) 그리고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금 + 2억 원' 부분의 취지 및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이에 명시된 금액 부분은 모두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위촉계약체결금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를 계약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3 실제로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2020. 11. 17.경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또한 위촉계약체결 금과 2억 원 부분을 나누지 않고 4억 원(위 공정증서 작성 시점까지 지급된 2)항의 위 촉계약체결금 2억 원과 5)항의 2억 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작성되었던 점, 4 이 사건 조항에서 원고의 의무를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라고 명시하고 "2억 원" 부분 앞에만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두는 등 위촉계약체결금의 반환과 2억 원 부분이 문언상 일부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부속약정의 전체적인 체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위촉계약체결금 반환 부분과 2억 원 부분의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comment_bc id="3"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금 + 2억 원'은 전체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 및 부속약정에서 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당시에 전체 계약기간 중 이미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위촉계약체결금 부분은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환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및 과실상계 여부 (1)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 예정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손해배상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13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기왕에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전액(계약 해지일 기준 3억 원)에 더하여 2억 원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2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유지 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동안 지급받은 계약체결금 일체에 더하여 거액의 추가금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3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 규모가 위 합계 5억 원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의 손해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 또한 부족한 점(피고로서는 원고를 대체할 새로운 점포장을 찾아 위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였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은 '기 지급받은 위촉계약체결금 + 2억 원'의 합계 5억 원의 80%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액인 4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는 계약 해지 및 최소 위촉기간 미준수 등에 피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직원 등의 행위가 계약 해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실상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4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의 무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제12조의 민법 제103조 위반여부 (가)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된다.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34432">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22다287383">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직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회사의 명예, 신용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약에서 정한 것이 그 자체로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특히 점포장 등 관리자의 행위는 회사의 신용이나 근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는 거액의 위촉계약체결 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3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피고의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1년을 초과하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가 애초부터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약정을 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해지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2조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속약정의 민법 제104조 위반여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38927">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속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속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의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및 이 사건 부속약정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고 이 사건 계약 및 부속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속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계약 제12조 및 이 사건 부속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고, 자동채권의 소멸이라는 희생이 수반되는 관계로 당사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항변이 모두 이유 없을 때 비로소 판단되어야하는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계항변이 있기 이전까지 위촉계약체결금 반환여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송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동채권의 인정여부 (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채권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적법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1 이 사건 계약은 임금, 퇴직금 등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2 원고가 보험설계사의 신분과 지위에서 점포장으로서 위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수행 시기, 장소, 수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동조 제4항), 3 원고가 보험모집업무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독립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정한 점(동조 제6, 7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자동채권에 관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I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I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공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I의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피고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으로 내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위 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210조 내지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할수 없다. 따라서 자동채권에 관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G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피고가 G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G 이 원고와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운받아 I에게 누설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시로 G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G이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E이 개인적인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E의 개인 노트북으로 온라인 교육을 대신해주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화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의 위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G의 불법행위와 자연적,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채권에 관한 이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속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4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comment_bc id="4"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인가한 2022. 4. 7.자 강제집행정지결정과 이 법원이 한 2024. 5. 31.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