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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무평가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8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 인사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원의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축…초심취소중앙2023부해435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8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매년 심사를 거쳐 각각 10회, 4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바,…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21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2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 또는 요건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는 2022.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57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수업 준비 등 수업에 수반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수업 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기각경기2023부해1148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기각서울2023부해107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2022. 7. 18.~2023. 2. 28.) 종료를 앞두고 2023. 1월 말경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후임자를 공모 채용하고 같은 해 2. …각하경기2023부해1139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과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임금의 수준이 동종 근로자와 비…초심유지중앙2023부노6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452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며, 스스로 그만두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14.부터 2023. (월, 일 공란)(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51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기각경기2023부해1128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5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기각충남2023부해285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10. 10.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3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6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매년 운영업체가 변경될 때 업무의 변경 없이 고용승계 되었고, 개인적인 사유와 자진 퇴사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 또한…인정 (구제)충북2023부해45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현장 작업 완료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각서울2023부해10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