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5261987-05-11
- 행정해석주5일 근무제하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82461981-03-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116381987-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기준1455.9-32681969-03-24
- 행정해석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하면서 근무하게 한다면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사노3201953-10-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법무811-286751979-12-06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5411978-12-01
- 행정해석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근기1455.9-12287197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2021-01-05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