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 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 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 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 시】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