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시간외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 중 일부 성실한 근로자를 선정,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