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와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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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5편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합의한 조정을 기록하고 넘기는 절차는 법이 정해 주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여섯 가지 편의 중 근무시간 조정과 매뉴얼 변경은 기록이 없으면 관리자 교체 때 끊긴다. 합의 목록, 재검토 책임자, 인계 범위를 정리하는 점검표를 함께 싣는다.
연 6일 총량은 그대로, 유급만 최초 4일로. 시행 전 사용분 정산과 벌칙 신설까지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이다. 부칙 해설상 시행 전 사용일수도 최초 4일에 포함돼 같은 연간 산정기간에 시행 전 2일을 유급으로 쓴 직원은 2일을 더 유급으로 쓴다. 불리한 처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은 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법에 흩어진 원칙, 우리 회사 임금표에서 설명할 것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금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만 있고, 고용형태 차별은 기간제법·파견법이 동종·유사 업무 비교로 다룬다. 노동부가 2026년 12월 로드맵을 목표로 근로기준법 신설을 검토 중이며, 판정례는 차이의 근거를 미리 문서로 갖춘 회사가 기각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개정 직업안정법 제34조의3: 게시를 의뢰한 회사도 명령 상대방이 된다
개정 직업안정법 제34조의3이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면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회사에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 범위, 채용절차법과의 차이, 입법예고된 의심 광고 기준을 정리하고 공고와 근로계약서 대조 방법을 제시한다.
폐암 요인 12가지 중 유일한 '작업' — 별표3 차목 문언과 공단 기준의 차이
스프레이로 도료를 뿌리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도료를 썼는지 성분을 증명하지 못해도 산재 인정기준에 들어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 차목이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을 직업성 암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기준은 자동 승인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시간 비중과 종사기간을 따로 본다.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요청권, 공포 6개월 뒤 시행 — 수신·판단 주체부터 정리한다
산안법 개정안이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작업중지 요청권을 새로 만든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정작 누가 요구를 받고 누가 위험 여부를 판단할지는 하위 법령 몫으로 남아 있다. 현행 제51~53조 구조와 비교해 지금 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공포 전 — 작업중지 확대·과징금·산안비 확대 시행일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요건의 '우려' 단계 확대,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산안비 계상의무의 건설 외 업종 확대 등이 핵심이다. 아직 공포 전이라 시행일은 조건부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으로 본 개정 노조법 제2조 사용자 확대와 현장의 간극
2025년 9월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도 현장 원청교섭이 막혀 공공운수노조가 전국 순회투쟁에 나섰다. 노동위 판정례를 통해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 결과를 가르는 조건을 짚는다.
육아휴직 6개월 남기고 전환하면 단축기간 1년에 1년이 더 붙는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복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넘어가려는 근로자가 있다면, 답은 명확하다. 원칙 1년에 남은 휴직기간의 두 배가 가산되므로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시행 2026-08-20)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판정례로 보는 절차 실패의 조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에서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71건,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14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7건이 실제로 괴롭힘으로 인정됐는데, 그중 정직·감봉 같은 중징계는 6건뿐이고 나머지 20건은 경고·주의에 그쳤다.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눈길이 간다. 문제는 이 통계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요건과 인정·불인정 사례 5건 대조
사출 라인 설비가 갑자기 멈추거나, 발주처가 촉박한 일정으로 수정 작업을 요구하면 현장에서는 "이번 주는 12시간 넘겨서라도 연장근로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시행 2026-08-20)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쓰면 가능하지만, 아무 사정에나 열려 있는 제도는 아니다.
초기업노조 사례로 본 노조법 제16조 규약 변경 요건과 개정 이후 쟁점
노조가 가입 대상을 특정 부문 근로자로 좁히는 규약 개정을 하려면, 총회(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와 제4항이 정한 요건이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일반 안건의 "출석 과반수 찬성"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공고 7일·시정 결정 10일이라는 조문과 인천공항·부산지하철·홍익대의 보도된 일정을 나란히 놓고, 지연이 생긴 구간과 원청 쪽 논리를 짚는다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실제로 마주 앉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노동뉴스가 2026년 9월 23일 보도한 집담회 기사에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첫 교섭은 7월 22일, 인천국제공항 청소노동자의 상견례는 7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요구일(3월 10일)부터 달력일로 세면 각각 134일째와 128일째입니다.
안전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는 인사이동에서 동의·필요성·절차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2026년 9월 20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5년 철도안전 분야에 2조1313억원을 집행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은 101.3%로 목표치를 넘겼다. 그런데 같은 해 철도사고 사망자는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고, 안전관리사고도 목표(116건)를 넘겨 137건 발생했다. 예산은 늘었는데 결과는 거꾸로 갔다.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부과 사례로 본 산안법 제72조와 사용명세서 점검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재 예방 외 목적으로 쓰면 산안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년 부과 총액 7억 7천만원 보도를 계기로 제72조 구조, 시행규칙 제89조 사용명세서,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침 위반 조합원 무더기 징계 착수 — 노조의 징계권은 회사의 징계권과 다르다
조합 지침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 120명에 대한 내부 징계가 착수된 사례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이 어떤 근거로 성립하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리했다.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두 축,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행정관청 시정명령이라는 불복 경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노사 합의 불발,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 — 산입범위와 수습 감액까지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인상 폭보다 결정 방식이다. 노사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경영계 안에 표를 실어 표결로 정해졌다.
국정감사 서면답변으로 드러난 반도체 대기업의 온도차 — 메가특구특별법 노동규제 완화 논의의 실익을 되짚는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며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 규제 완화를 노동특례로 담자는 재계 요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정작 이 특례의 최대 수혜 후보로 꼽히는 반도체 대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물었더니 두 회사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노동감독관법 시행 이후 청소년 근로 감독이 강화된다 — 편의점·카페 사장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서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을 때, 예전처럼 근로계약서만 쓰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류·시간·직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하나만 빠져도 감독관이 근로계약 해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점검을 미룰 여유가 없다.
노동쟁의 정의는 넓어졌는데, 정부 지침은 경영성과급·경영결정을 교섭대상에서 뺐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지만, 같은 해 9월 발표된 시행지침은 경영성과급·경영결정을 교섭대상에서 다시 제외했다. 법 조문과 행정지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원청 교섭 요구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해석지침·판정례를 대조해 정리한다.
무급이어도 최소 3일은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실무자가 챙겨야 할 조항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신설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사업장은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정년 65세 연장의 최종 관문으로 거론된다 — 현행 60세 정년 규정부터 국회 로드맵, 재고용 계약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다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이고 65세 연장은 국회 논의 중인 개정안이다. 2029년 61세부터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며 1969년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확정 전이라도 재고용 계약서 정비, 임금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
노조법 시행령·성과급 지침 논란으로 본 단체교섭 거부·해태
민주노총이 노조법 시행령·경영성과급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 동시 농성에 들어갔다. 원청 643곳에 교섭요구를 보냈지만 39곳만 교섭이 진행됐다는 지적을 계기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제1항제3호)가 성립하는 기준과 입증책임 구조, 원·하청 교섭에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했다.
단체협약 효력 발생 요건과 조합원 총회 인준 절차
2026년 9월 8일 현재 포스코 노사는 임금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9월 8일까지 대안을 내라고 요구했고, 답이 없으면 9월 9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런 대형 사업장 교섭에서 실무자들이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면 협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