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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

  건안68322-2171993-12-09
• 행정해석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다만 약정한 퇴직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과-32062005-06-16
• 행정해석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안정68300-3402000-01-01
• 행정해석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원직복직 시에는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과-5362004-02-04
• 행정해석

  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경우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

  노사관계법제과-8642008-10-23
• 행정해석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4082003-10-30
• 행정해석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지급한다

  임금68207-691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01254-251999-01-11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정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등의 경우라면 2개의 사업장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43322004-08-18
• 행정해석

  동법 시행당시(1997.3.13)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노조01254-491999-01-19
• 행정해석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근기1451-305561983-12-21
• 행정해석

  1.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근거로 한다. 2. 상시근로자 파악에 필요한 기준자료에는 임금대장, 인건비 지출내역서, 생산월보, 출근부, 경비일지 등이 있다

  징수1458.4-297021981-09-28
•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정한 경우 유니온숍 요건을 충족한다

  노사관계법제과-882008-08-18
• 행정해석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5852000-02-25
• 행정해석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69322004-12-29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노조1454-13951970-01-01
•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노사관계법제과-2732019-01-30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 등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17962007-05-15
• 행정해석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된다.

  인자68500-50620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