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208101989-12-15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09151989-07-25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개정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임금32240-77391989-05-24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지01254-70791989-05-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4841989-02-01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할 수 있다근기01254-2651989-01-0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재보32540-64051988-05-02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07781987-07-06
- 행정해석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근기01254-71771987-05-04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65861987-05-04
- 행정해석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근로자로 할 것인지 월급근로자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근기01254-67181987-04-27
- 행정해석부장의 경우도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근기01254-64721987-04-21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기01254-42011987-03-14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6651987-03-06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68291986-04-23
- 행정해석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8198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