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24
임금32240-7739
개정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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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적용범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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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