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의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함.

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수차의 도급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1차 도급인인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

2. 1차 도급에 의한 경우에 재해보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 즉 법조문상의 원수급인을 도급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2. 따라서 1차 도급에 의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의 주체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