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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6352005-11-29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4262000-05-02
• 행정해석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10-4881999-07-06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능하다

  노조1454-127001984-06-02
• 행정해석

  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

  임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일련번호가 매겨진 투표용지 사용, 지지자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선거방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01254-4032000-05-17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노조01254-4571999-06-26
• 행정해석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기68207-21171998-08-3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조01254-7171997-08-19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

  노조01254-3441997-04-10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

  노조01254-711995-01-19
•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1994-05-27
• 행정해석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사32281-67811988-05-09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법무법810-153911966-07-12
• 행정해석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572010-07-29
• 행정해석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조68107-932001-01-20
•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관 68460-2051999-02-02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01254-1461995-02-20
• 행정해석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근기1455-15387198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