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기간중 노동조합원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 또는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행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조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3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쟁의행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한 평화적 시위는 특별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당행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는 단속할 수 없음.

피케팅, 스크럼연좌 등의 시위는 비록 평화적인 설득방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또는 강박함으로써 협박이나 업무방해의 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는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음.

쟁의행위의 본질상 쟁의행위 기간중 노동조합원이 피케팅, 스크럼 등 평화적인 설득방법에 의한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지만 야간통행금지시간중에는 사실상 설득의 기회를 잃어서 무의미한 행위가 될 뿐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 노동조합법 제1조에 의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기업질서 이외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위반, 동법 제6조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3호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업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그의 상당성을 초과하게 되면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는 있음.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조)(쟁의행위의 정의)는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전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 또는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없이 한 귀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기업질서 이외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 전기의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를 공공질서의 파괴를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신고위반) 위반, 동법 제6조(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의 위반)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3호(통금시간 위반)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전기의 경우가 기업질서의 파괴행위로 되어 전기의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때(예컨대, 야외에서 야간작업하는 경우의 시위 등)라 하더라도 그의 상당성을 초과하게 되면 전기 법조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