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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근기1451-212791984-10-20
• 행정해석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노조01254-631996-01-23
• 행정해석

  1.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자유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2. 회사가 일정금액을 노조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노조01254-6071992-06-30
• 행정해석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9932011-10-06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법무811-12071975-08-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461999-01-19
• 행정해석

  1.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2.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노조1454-1981-06-22
• 행정해석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3041997-03-3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교섭당사자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 협약에 장기간 구속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규정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1102008-11-18
• 행정해석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조68107-5362003-10-15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노조01254-7741995-07-11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근로개선정책과-21072011-07-08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2861997-03-25
• 행정해석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6081994-05-06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이다

  법무811-282661980-10-30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현업종사 직종과 사무직종(경리)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조합이 현업직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무직종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41272007-12-28
• 행정해석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임금32240-3361992-04-13
• 행정해석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68107-4292001-04-10
• 행정해석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

  노정노1452.5-4253196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