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노동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중노위2010부해13992011-02-1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3장(제29조∼제39조)은 기존 사납…
2020-08-11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개설되는 현장에 대해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조제1항 및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제14조제3항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
2019-08-29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42조(휴업지불)의 감염병 예방접종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소급 없음’의 해석 여부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중앙2022단협22022-07-1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21조제2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통상 근무로 간주하고 근속년수에 산정시키며, 전임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서울2019단협12019-03-04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①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인 제30조의 문언은 사용자에게 선언적 의미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확약이 없고…
경북2017단협32017-08-21기타
기각
노동위
1) 단체협약의 전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칭할 때 ‘강원지부’로 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의 단체협약 제2조제3항에서 ‘노동조합’과 ‘강원지부’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두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노동조합의…
강원2023의결62023-08-09기타
기각
노동위
중형 승무 사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며 노동조합이 중형 승무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
2019-01-31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단체협약 조항 중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및 조합 자체 행사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8-01-30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 ○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 ○ ○(교육청)-○ ○ ○’의 2017년 단체협…
2018-01-12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단체협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 운영규정상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 단체협약 조항이 제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근하지 않더라도’라는 문언은 '설령 출근하지 않게 되더라도’라는 의미를 넘어 '출근할 의무가 없다…
서울2024단협62025-01-02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가. OOOOO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 사건 요청 건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해석 요청 사건에 대한 결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의 적용 대상은 노사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라 할 것…
2023-01-13기타
초심유지
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는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94누50691995-02-14기타
법원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
2017누110372017-08-10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10. 백부 사망으로 정읍에 다녀오기 위해 담당 주임에게…
93다296621995-01-24무단결근/태만
법원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
2009두4180201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고…
2017구합1003372017-08-10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시말서 제출 횟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규정이 상충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충하는 규정 중 무의미한 부분을 배제함. - …
94누130531995-04-25수습해고
법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함.…
2015나230092015-12-0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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