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규약에 의거 조합원 선거에서 선출된 노조간부의 전임발려에 관한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지 여부.

2. 조합원에 의해 산출되고 본조 집행간부이면서 임원인 부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의 권한으로 노조전임으로 하지 않고 비전임으로 발령낼 수 있는지 여부.

3. 시ㆍ도지부 소속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 집행간부의 장인 시ㆍ도지부장의 전임간부 발령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한지 여부.

4. 사용자와의 협약에 의한 전임간부 수 이내에서 전임간부 발령순서를 선출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시ㆍ도지부장을 우선 발령내고, 잔여 전임간부 수 만큼 임명직인 부장을 전임간부로 발령 내어야 하는지 여부.

5. 현 규약상 비전임간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비전임간부를 두어 업무추진과 관련 기밀비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1.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조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전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조 내부적으로 전임자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하부규정의 제ㆍ개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기밀비 등 노조예산의 집행은, 권한 있는 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귀 노조의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전임 임원ㆍ간부에 대한 기밀비의 지급의 타당 여부는 기밀비의 사용목적을 감안하여 귀 노조의 회계관련규정 및 예산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