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여후효 기간도 경과하여 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효후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단체협약의 내용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합의ㆍ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