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1개 직종에 법정 퇴직금에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ㆍ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는 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됨을 의미하므로,

가산제도를 둔 목적이 비록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