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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5. 2.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8212025-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수습기간(3개월)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에 수급기간…초심유지중앙2025부해4442025-06-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의 숙련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라는 점은 양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172025-06-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였다고 보아야 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 약 3개월간 보…기각서울2025부해14892025-06-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02025-06-16수습해고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정이 내려졌다.2024나230492025-06-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수습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기각서울2025부해13832025-06-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같이 입사하여 동일 기간 근무한 동료들에 비해…기각서울2025부해13462025-06-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6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6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제반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062025-06-09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각서울2025부해12762025-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4. 8.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4. 10.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882025-06-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사정을 …기각서울2025부해12292025-05-3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