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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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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설명 누락과 의뢰인…
2018구합563292018-10-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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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과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1,168,200원을 지급함.…
2018나20440132019-06-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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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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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
2022가합4060122023-05-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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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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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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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장애인 직장 동료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B시설에서…
2023구합33672024-11-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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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22,71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16…
2022가단3096852024-0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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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년 E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룸메이트였음. - 2022. …
2023구단647782024-02-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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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B, D, F, G의 나…
2017가합545502024-01-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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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후 불리한 처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지이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
2022나1197782023-09-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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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E, F 등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
2022노16152023-05-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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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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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
2021구합8802022-06-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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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
2021구합612082022-02-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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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00,000원을 …
2021나556902022-01-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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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습 협박 및 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2021고정462021-05-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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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1. 25. 설립된 학교…
2018구합884942019-12-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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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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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
2017가합5346462018-06-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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