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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
- 법원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2016가합5172792017-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2016-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462020-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9.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2016. 4. 경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때로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62021-01-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