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517279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합517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 이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고용센터 인력은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 구성 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으로 근무 함.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으로 통합 함.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 승진체계는 일반상담원(3년 이상) → 전임상담원(3년 이상) → 책임상담원(3년 이상) → 선임상담원(4년 이상) → 수석상담원으로 승진 임용 함. 원고들은 2015. 4. 27.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후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승진이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쟁점 1: 원고들의 직업상담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 판단: 8, 9급 공무원 비교 시: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 전임직업상담원 비교 시: 일반상담원의 지위는 직업상담원 내의 직급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저 4년 재직 후 승진심사를 거쳐 전임상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 이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고용센터 인력은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 구성 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으로 근무 함.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으로 통합 함. 직종통합 후 직업상담원 승진체계는 일반상담원(3년 이상) → 전임상담원(3년 이상) → 책임상담원(3년 이상) → 선임상담원(4년 이상) → 수석상담원으로 승진 임용 함. 원고들은 2015. 4. 27.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후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승진이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쟁점 1: 원고들의 직업상담원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 판단: 8, 9급 공무원 비교 시: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 전임직업상담원 비교 시: 일반상담원의 지위는 직업상담원 내의 직급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저 4년 재직 후 승진심사를 거쳐 전임상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쟁점 2: 8, 9급 상담직·행정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또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야 함. 판단: 채용 형태 및 절차의 차이: 8, 9급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필기, 면접) 또는 특별채용(서류, 필기,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구 함.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채용 시 특정 자격증 외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했 음. 업무 내용 및 범위의 차이: 8, 9급 행정직 공무원은 직업상담 업무 외 다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8, 9급 상담직 공무원은 직업상담원보다 업무 범위가 넓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17279 판정일 2017.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2: 8, 9급 상담직·행정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또한,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야 함. 판단: 채용 형태 및 절차의 차이: 8, 9급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필기, 면접) 또는 특별채용(서류, 필기,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구 함.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채용 시 특정 자격증 외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했 음. 업무 내용 및 범위의 차이: 8, 9급 행정직 공무원은 직업상담 업무 외 다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8, 9급 상담직 공무원은 직업상담원보다 업무 범위가 넓 음. 권한과 책임의 차이: 8, 9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 됨. 결론: 원고들과 8, 9급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및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비교대상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채용 형태, 절차, 업무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차별 주장에 대해 채용 방식, 직무 범위, 법적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 줌. 직급 내 승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직급 체계가 있는 조직 내에서의 차별 주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권한과 책임의 차이: 8, 9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 됨. 결론: 원고들과 8, 9급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