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노16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2노1615 | 창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마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E, F 등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 됨.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왜 머리를 풀고 다니 냐. 유혹하려고 하 냐. 저만 보면 가슴이 뛴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약 100회 정도 반복했다고 진술 함. 피해자 F은 피고인이 "F씨 왜 몸이 아픈 줄 알 아. 남자의 기를 안 받아서 그 래. 남자를 만나면 안 아플 거야" 등의 성희롱 발언을 1주일에 1~2회 정도 했다고 진술 함.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살을 많이 뺐네", "몸매가 이쁘다", "가슴 이쁘네" 등의 발언을 하며 추행했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2020. 5. 21. 직원 단톡방에 성희롱 주장이 거짓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D마트 대표 H와 점장 G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사소한 잘못으로 고발하거나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특정 직원에게 "이쁜이 왔 어.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위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쟁점 :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와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평소 성희롱적 태도 및 위력 행사 정황이 인정 됨. 피고인이 직원 단톡방에 게시한 글, D마트 대표 및 점장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 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이다 퇴직 후 용기를 내어 고소한 경위가 납득 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한 원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행하였는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었 다.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1615 판정일 2023.05.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주장 쟁점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판단 기준 관련) 참고사실 피고인은 총무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은 사소한 잘못으로도 직원들을 고발하거나 괴롭혀 퇴사하게 만드는 등 위력적인 행태를 보였 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고소하지 못하고 퇴직 후 고소 함. D마트 대표 H는 피고인의 진정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들을 통해 추행 고소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행사한 위력의 구체적인 양상(직원 고발, 괴롭힘, 성희롱 발언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단순히 직위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행사된 위력의 내용이 중요함을 보여 줌. 피해자들이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원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