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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
2020구합839422021-1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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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3가합1002642024-09-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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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2018-05-25무단결근/태만
법원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2020구합590002023-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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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
2013나52832018-04-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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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원직복직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한 주문 제2항…
2023구합718582024-10-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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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
2013나55282018-04-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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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입…
2022구합524612023-11-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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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5,004원, 원고 B에게 30,140,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
2022가단2580372023-09-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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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4. 참가인(한국산업단지공단) B사업…
2016구합636062018-06-0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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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2015나245622016-04-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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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약 종료 후 지급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121,571,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기…
2015가합20663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331,76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총 30,331,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4가합5386782016-07-07횡령/배임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초과운송수입금 및 성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82,875,…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물환경보전법 위반 부분 파기, 형 선고 유예함. - 피고인 B, J 및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함. 사실관계 - …
2018노4452018-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
2015나20715192016-08-26비위행위
법원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함. -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
2015나2062867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누551412023-06-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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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2335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조형래, 최지훈 [피고,항소인] 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2021나223352022-04-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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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488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임승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2021누488322021-12-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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