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0구합5900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8-11 | 2020구합5900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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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1. D대 관광 계열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9. 8. 16.까지 관광경영과 조교수이자 학과장으로 근무함.

- 2019. 5. 21. D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6. 4.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29.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16.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12. 11.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교육부장관은 2020. 1. 29. 참가인에게 개방이사 M, N에 대한 2018. 10. 22. 임원취임승인 및 E에 대한 2018. 12. 27. 총장임명승인을 각 취소(무효확인)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총장 임명 승인 취소 및 개방이사 임원 취임 승인 무효로 인한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추천 관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만으로도 개방이사 추천 정족수가 충족되므로,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 및 임원취임승인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총장임명승인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설령 총장 임명 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장 직무대행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총장 임명 승인이 취소된 사정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제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이 사건 이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이 모두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여 해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임원취임승인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징계 의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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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590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안동욱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박은범 변론종결: 2022. 12. 23. 판결선고: 2023.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참가인이 설치 .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 관광 계열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19. 8. 16.까지 관광경영과 조교수이자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대 총장(E, 참가인 이사장의 배우자이다)은 2019. 5. 2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9. 6. 4.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1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a1961536a948fad7_table_1.jpg" width="1317" height="231" x_position="156" y_position="1637" /> <table_bc id="3_1" src="20250530/9dd5e974ca17ad21_table_1.jpg" width="1316" height="1214" x_position="157" y_position="123" /> 마. 한편 교육부장관은 2020. 1. 2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방이사 M, N(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2018. 10. 22. 임원취임승인 및 E에 대한 2018. 12. 27. 총장임명승인을 각 취소(무효확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table_bc id="3_2" src="20250530/9dd5e974ca17ad21_table_2.jpg" width="1325" height="239" x_position="156" y_position="1629" /> <table_bc id="4_1" src="20250530/cbfae39138dc49d4_table_1.jpg" width="1325" height="174" x_position="156" y_position="12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절차 관련 교육부장관은 당연 무효라는 의미에서 E에 대한 총장임명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징계의결 제청 권한이 없는 자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임원취임승인이 무효인 이 사건 이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 관련 1)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총장은 원고가 H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겸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논문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 부분은 논문 주제에 관하여 학계에 이미 확고하게 정립된 이론을 서술한 것이고,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조사방법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분에서 다른 저서나 논문 등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논문 중 공저자 논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무관하며 J의 연구부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태관리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을 뿐 원고는 해당 날짜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한 사실이 없다. 다. 징계양정 관련 D대 총장 및 보직자들이 전문대학기관인증평가를 위해 필요한 학생 충원율(신입생 91%, 재학생 82%)을 충족시키고자 조직적으로 교원들에게 불법적인 신입생 모집을 강요하여 온 점, 원고로서는 이러한 조직적 강요에 따라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원고가 학교 측의 비위를 제보하는 등으로 진상을 알리는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H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외부강의를 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강의료도 20만 원으로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 이사회는 2018. 6. 25. 이 사건 이사들과 기존 이사 4명에 대한 중임 및 이사 1명에 대한 신규 임명 안건을 의결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교육부장관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2배수로 추천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선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사 선임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D대 대학평의원회는 별도 회의를 소집·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위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 정수 7명) 위원 중 3명을 추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018. 9. 7. 위원 전원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이사들을 포함한 2배수의 개방이사 대상자를 추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9. 20. 이사회에서 이 사건 이사들을 개방이사로 선임(중임)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8. 10. 22. 이 사건 이사들을 포함한 7명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라) 이후 참가인은 2018. 11. 13. 이 사건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총장에 대한 중임 안건을 7명의 이사 중 6명의 출석 및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8. 12. 27. 총장임명을 승인하였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참가인의 정관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은 제9조 제2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심의 .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위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선임된 개방이사추천위원 3명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이사들의 추천에 관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천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나머지 위원 4명의 찬성만으로도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 및 임원취임승인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총장임명승인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은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여기의 '임용'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면직, 해임 및 파면이 포함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이러한 권한은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총장이 징계의결 제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총장임명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총장 직무대행자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총장임명승인이 취소된 사정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제청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원고의 임용권자인 참가인이 징계의결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개시되는 것이므로, 제청권자에 대한 임명승인이 취소된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이 사건 이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여 해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에서, 임원취임승인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 의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case_cite ref="대법원/2006두9290">대법원 2006두9290 판결</case_cite>은 학교법인이 이사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제2 징계사유 부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D대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는 교직원이 타 직업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상임직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H연구소 소장직을 겸직하였음이 분명하고, 총장이 원고의 위 연구소장직 수행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겸직을 허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제3 징계사유 부분 가)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 7. 17. 교육부 훈령 제4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표절'을 들면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표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가목). 또한 같은 항 제7호는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 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다5170">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갑 제4, 8, 11 내지 13호증, 을나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논문 게재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공저자 논문 전개형식의 대부분을 표절하였고, 원고의 논문에 대한 질적인 기여도가 현저히 낮으며, 공저자 논문의 각 부분에서 핵심적 단일 문장을 그대로 짜깁기를 하는 등으로 서술하여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카피킬러' 검사 결과에 의하면 논문에 기술된 전체 문장 116개 중 다른 저서와 동일한 문장은 25개이고, 동일 문장으로 의심되는 문장은 44개로 확인되는 등 표절률이 37%라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 사건 논문이 전반적으로 타 저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수준임을 방증한다. 나아가 연구윤리위원회는 위 표절률에 근거하여 표절 판정을 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전개형식, 서술패턴, 사용 단어, 논문에 대한 질적 기여도 및 핵심 문장의 짜깁기 여부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판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2) 연구주제와 관련된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서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폭넓게 인용하는 것 자체가 연구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건 논문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 부분에는 대략적인 출처표시가 되어 있어 논문 저자가 독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아님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 문장의 대부분이 참고문헌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인용한 문장도 과도하게 많은 편임에도, 출처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독자들은 논문 저자가 해당 부분을 독창적으로 서술한 것인지, 다른 저서를 인용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3) 이 사건 논문의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부분의 경우 대부분 공저자 논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 논문에서 통계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서술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한 형식을 따르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인 논문 내용, 전개 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저자로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표절이 문제되는 위 서술 부분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I학회는 J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2019. 6. 21.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였으나(갑 제15호증), 그와 같이 판정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사정들을 배척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논문은 공저자 논문이 게재된 때로부터 약 1개월 뒤에 동일한 학술지에 게재된 점, 이 사건 논문에서 표절이 문제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과 무관한 J의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서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위한 2018. 12. 6.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논문 게재에 대하여 학 술활동으로 인정받아 재임용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한 점, 논문 공저자로서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인 점, 원고가 연구주제의 설정 및 설계 등에 관여하였다면 공저자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알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 징계사유 부분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D 대는 2019. 1. 15. 전체 교직원들에게 출·퇴근 시 근태관리시스템 이용을 철저히 하도록 공지한 사실, 2 원고는 소청심사 절차에서 '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출퇴근 사실 역시 해당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3 소청심사 절차에서 확인한 근태관리시스템 기록상 원고는 제4 징계사유에 기재된 시기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특정 날짜에만 근태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소청심사 절차에서의 원고 주장과 달리 근태관리시스템 기록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당초 원고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 결근한 사실은 근태관리시스템 기록이 아니라 징계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근태관리시스템 기록에 따라 원고가 해당 시기에 모두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징계사유에서 특정하고 있는 시기에는 근무지를 이탈 내지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에 기재된 시기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8858">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0997">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제1의 라.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징계기준 제1의 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을나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적으로 전체 교수들에게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여 왔고, 원고는 2016년도 교육부 감사에서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 및 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성적을 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형식적으로 재입학 시킨 졸업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 장학금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편법적 수단으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학사 관련 비위행위는 대학의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공적 신뢰와 졸업생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비위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비위행위가 학교 측의 강요나 지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장이나 학교 측에서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신입생 모집을 독려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학사 관련 비위행위는 지시 또는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총장 E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0고합3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합34, </case_cite>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판결문을 근거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총장 등에 의한 강요 내지 구체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형사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E가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부터 2013. 4. 1.까지 교무처 장으로부터 자퇴처리에 대한 결재를 요구받은 재학생 10명에 대하여 자퇴처리 결재를 하지 않는 한편, 행정지원처장 등에게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미등록생에 대한 제적처리를 통계산정 기준일인 2013. 4. 1. 이후에 하도록 지시하여 2013. 4. 1.까지 미등록생 10명에 대한 제적처리 결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시스템에 허위의 재학생 충원율 82.12%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고등교육직업평가인 증원이 조건부인증판정을 하게 하여 그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위계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그 목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와 같은 위계행위가 원고의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E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정만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로서도 관광경영과의 유일한 교수이자 학과장의 지위에 있어 신입생 감소, 학과 정원 감축 등으로 폐과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그 신빙성이 배척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위행위의 원인 및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table_bc id="16_1" src="20250530/73121e7d4fe694ac_table_1.jpg" width="1325" height="856" x_position="164" y_position="124" /> (4) 한편 대학이 건전한 학문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특히 대학교수의 논문은 일응 학계에서 독창성과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그간의 연구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료로 활용되는 점에서, 표절 논문이 학계나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은 공저자 논문의 연구방법, 설계, 서술형식 등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출처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작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논문 게재를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연 구부정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를 때에 위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정할 수 있다. (5) 원고가 H연구소 소장직을 겸직하기 위하여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서야 E의 비위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가 학교 측의 비위를 제보하는 등 내부자로서 공익신고를 함에 대한 보복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6) 결국 이 사건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정하는 것이 현저히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