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들을 비연고지 등으로 전보발령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2472008-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기각경북2022부해5702022-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752018-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원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점,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재하…기각경기2022부해12512022-07-15근로자성 분쟁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기간제) 의공기사인 근로자와 정규직 의공기사 간에 실제 수행한 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공기사로서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82022-10-26차별시정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계약…기각경기2024부해3212024-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