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2044088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02-17 | 2016나204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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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사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재채용 거부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집행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정직)을 받았고, 이후 재채용이 거부됨.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집행수당, 자체감정료수당) 지급 및 재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우월적 지위 이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를 주장하며 정직처분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함.

- 회사는 또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집행수당 및 자체감정료수당의 임금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각 기재나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자의 비위행위 인정 여부 및 정직처분,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 제2, 4, 6, 9, 13호증, 제출된 증거)과 당심 증인 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집행관사무원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가해 기술노무자들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보관업체에 고용된 노무자들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이 사건 제1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재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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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집행관 사무원의 미지급 임금 및 재채용 거부 정당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집행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 원고는 징계처분(정직)을 받았고, 이후 재채용이 거부됨. 원고는 미지급 임금(집행수당, 자체감정료수당) 지급 및 재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우월적 지위 이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를 주장하며 정직처분 및 재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함. 피고는 또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044088 징계무효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104566 판결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10.자 정직 9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355,178원 [ 1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520,290원 [ 2 ] [ 3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과 '증인'을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4, 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