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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력 용역업체 대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음.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2019-05-09비위행위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
- 법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고단213,2019고단3010(병합),2020고단2513(병합)2020-10-15비위행위